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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사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톺아보기(상) 공익형 직불제 2조4000억 배정 급증하는 자연재해·안전사고 대비 위한 예산 대폭 증액 쌀 생산조정제 대상면적은 2018·2019년보다 줄여 농업관측 정확도 높이기 위한 현장실측 등에 169억 투입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7.6%(1조1147억원) 늘어난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이며, 2006년 이후 국회 심사단계에서 가장 많이 증액(4753억원)됐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위한 예산(7736억원)까지 감안할 경우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가폭은 13.6%에 이른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2회에 걸쳐 알아본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2020년도 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다. 현행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제로 통합·개편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경영이양직불금 390억원이 포함돼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200억원, 폐업지원금 720억원,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2384억원은 별도로 편성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는 생태·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소득·경영 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사고 안전망 확충=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도 특징이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이 올해 326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를 통해 재해보험 품목을 올해 62개에서 2020년 67개로 늘리고, 같은 기간 가입률을 33%에서 35%로 높인다는 게 농식품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도 834억원으로 올해(712억원)보다 17.1% 증가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에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1조9211억원이 투입된다.
◆쌀산업 개편과 밭작물 육성=적정량의 쌀 생산을 위해 2018~2019년 시행됐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2020년에도 추진된다. 다만 대상(목표)면적은 2만㏊로 2018~2019년(5만~5만5000㏊)에 견줘 대폭 줄었다.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벼 재배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면적을 줄였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1㏊당 평균 34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이를 위한 예산 550억원이 반영됐다. 그뿐만 아니라 논 타작물재배를 50㏊ 이상으로 단지화하기 위한 예산 222억원도 마련됐다.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 능력 확충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251억원이 책정됐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혁신=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빅데이터와 드론 등을 활용한 조사·분석과 표본농가(3737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측조사 등에 사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지기동반 인원도 현재 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주요 품목별 소비관측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1억원이 반영됐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물량을 생산량의 15%로 확대하고 주산지 협의체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251억원도 반영됐다. 직거래 농산물 구매자금 지원에 523억원, 달걀공판장 출하 촉진사업에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농업활동을 통해 돌봄·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39억원을 사용한다. 이중 4곳의 거점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신규로 6억원이 반영됐다.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과 현장교육, 인근 농가에 사회적 농업활동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급식 등을 활용한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확산하고 지역·시민 사회 주도의 지역단위 유통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51억원이 책정됐다.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소비모델을 만드는 데 쓰인다. 또한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방자치단체별 ‘로컬푸드지수’ 도입, 공공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기반 구축 등에도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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