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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국회,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정치권 밥그릇 싸움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기준 마련 농가 1월 내로 수령 가능 공익형 직불제 시행도 ‘박차 ’
새로운 쌀 목표가격이 80㎏ 기준 21만4000원(10㎏당 2만6750원)으로 결정됐다. 종전(2013~2017년산 적용)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에서 쌀 목표가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목표가격은 2018년산과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이 된다. 새 목표가격을 적용하면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80㎏ 한가마당 2544원이 된다. 1㏊ 기준 17만448원(2544원X67가마)이다.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 쌀값이 확정되는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 2013~2017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이 수명을 다한 뒤 진작 새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했지만 진통이 길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컸던 데다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관련 국회 파행으로 목표가격 설정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을 얻지 못한 탓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목표가격도 여야 합의로 결정된 건 아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를 넘어서지 못하던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되면서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여기에 21만4000원의 목표가격을 담아 제출한 수정안이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에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의 85%를 쌀 직불금으로 보전해준다. 1㏊당 100만원(80㎏당 1만4925원)의 고정직불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생기면 변동직불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2018년 수확기 쌀값은 80㎏당 19만3448원으로 새 목표가격보다 2만552원 낮다. 이 차액의 85%(1만7469원)를 고정직불금만으로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1월 중 지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고시와 수령 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농가 지급까지 10~2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명칭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올해 도입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근거법 역할을 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는 대신 작물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통합형 직불제다.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시행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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