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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문답으로 알아보는 2019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격 수확기 값 낮아 농가소득↓ 특등급 비율도 크게 떨어져
2019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격이 40㎏들이 한포대당 6만5750원(1등급 기준)으로 결정됐다. 최근 5년 평균가격에 견줘 20% 높은 수준이지만, 2018년산보다는 1.9% 낮다. 2018년보다 벼값이 떨어진 데다 특등급 비율도 하락하면서 농가소득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비축제는=수급불안이나 자연재해·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 위기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다. 2005년 양정개혁을 단행하면서 추곡수매제를 폐지한 뒤 쌀 직불제와 함께 도입한 게 공공비축제다. 기존 추곡수매제가 갖고 있던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수급조절 기능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가 담당토록 한 것이다.
◆매입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에 좌우된다. 80㎏들이 기준 산지 쌀값에서 가공임(7308원)을 뺀 후 도정수율(72%) 및 벼 40㎏당 가격을 의미하는 0.5를 곱하면 최종 매입가격이 나온다. 2019년산의 경우 1등급은 6만5750원이다. 또 특등급은 6만7920원, 2등급은 6만2830원, 3등급은 5만5930원이다. 산물벼는 포대벼에 비해 등급별로 가격이 조금씩 낮다. 포대벼 기준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자재비+임금)을 빼기 때문이다.
◆매입대금은 언제 받나=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40㎏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매입현장에서 이미 지급했다. 따라서 3만원을 제외한 3만5750원(1등급 기준)만 추가로 받으면 된다. 추가지급금은 연말 농민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지난해말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완료됐다.
◆얼마가 지급됐나=농가에 지급한 공공비축용 벼 매입대금은 모두 7990억원이다. 2018년산에 대한 지급액인 8118억원보다 128억원(1.6%) 줄었다. 2018년산과 2019년산 모두 매입량은 35만t(쌀 기준)으로 같았지만, 2019년산의 수확기 쌀값이 2018년산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결국 농가의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게다가 2019년산은 특등급 비율이 22.3%로 2018년산의 30.2%보다 크게 하락했다.
수확기 3차례에 걸친 가을태풍 때문이다. 2018년산도 2017년산보다 특등급 비율이 크게 줄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농가소득 증대에 이래저래 악영향이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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