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농업전망 2020’ 발표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농정 전환’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om
농경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농정과제 제시
EU, 허용보조의 87% 농민 직불예산으로 활용 한국은 32%에 그쳐 확대 필요
농정 전환하는 과도기엔 한시적 감축대상보조 활용을
국내 농산물 수요 늘리려면 식품바우처가 대안 될 수도
‘끊임없이 꿈틀대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농정이 가야 할 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농업전망 2020’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여건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농경연은 특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전제로 설계된 우리나라 농정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선진국형 농정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농경연은 미국·유럽연합(EU) 등의 농업보조 운용방식에서 선진국 농정의 특징을 살폈다. 이들 국가는 WTO 협정에 따라 품목특정 농업보조를 품목불특정 농업보조로, 품목단위 농업보조를 농가단위 농업보조로, 가격보전 농업보조를 소득보전 농업보조로 전환하고 있다. 생산·무역을 왜곡할 수 있는 감축대상 보조를 끊고 허용보조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외형적으로는 허용보조를 농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허용보조 비율이 전체 농업보조에서 92%를 차지한다. 하지만 농경연은 허용보조라 해도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은 최근 3년간 허용보조의 85%를 국내 식량원조에 활용하면서 빈곤계층 영양지원과 자국 농산물 소비촉진을 추진했다. EU는 허용보조의 87%를 농민에게 직접 주는 직불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용보조의 65%를 병충해 방제·농산물 판촉·인프라 건설 등 일반서비스에 투입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보조는 3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허용보조로 농정을 전환하는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감축대상보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농가소득 안정화 수단으로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를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최소허용보조는 WTO가 제한하는 감축대상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농업생산액 또는 품목생산액의 10% 범위(개도국 기준) 안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이기도 하다. 주요 소득작목의 가격이 하락할 때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는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시장개방의 확대로 국내 농산물 수요가 정체·감소하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농경연은 미국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같은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SNAP는 빈곤계층에게 자국산 신선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쿠폰)를 제공해 복지와 농가경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전략이다.
새롭게 강화된 무역규범이 도입되고 있는 것도 농업분야가 주목할 통상문제로 꼽혔다. 거대경제권역을 묶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는 가운데 동식물 검역규정은 보다 과학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농식품 비관세장벽이 수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완화되는 셈이다. 김상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메가 FTA체제에서 더욱 강화된 검역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규범과 호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