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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면적 크게 줄고 지원 단가 인하 사업대상 제외 품목까지 늘어 기존 참여농가 소득감소 걱정
2018~2019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올해도 추진된다. 하지만 목표면적이 2만㏊로 줄어든 데다 지급단가도 조사료를 제외하고는 1㏊당 70만원씩 삭감되면서 기존 참여농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추진계획은=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하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쌀 생산조정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정생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대폭 축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27일 내놓은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예산이 지난해 1879억원에서 올해 686억원으로 확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목표면적도 지난해 5만5000㏊에서 2만㏊로 절반 넘게 줄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지원단가 인하다. 1㏊당 평균 340만원이던 것이 270만원으로 줄었다. 조사료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430만원이지만 콩은 325만원에서 255만원으로, 휴경은 2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깎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단가를 목표면적과 사업예산의 감소, 공익직불금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논과 밭 구분 없이 직불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원단가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대상 제외품목이 배추·무·고추·대파 등 4개였다. 올해는 여기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가 추가됐다. 다만 추가된 4개 품목으로 2018~2019년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올해도 같은 품목으로 참여하는 건 가능하다.
◆산지에선 “허탈하고 황당”=기존 참여농가들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단가마저 줄인다면 정부방침을 믿고 따랐던 농가들만 억울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모든 농가가 큰 혜택이라도 입는 것처럼 말하지만, 벼농사의 경우 과거 5개년 평균가격에 준하는 정도의 직불금을 받는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생산조정제 지원단가마저 줄일 경우 논을 밭으로 전환했던 기존 참여농가들은 기반정비에 들어간 부대비용과 새 작물 재배에 따른 시행착오 등으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장성에서 벼 10㏊를 재배하는 김무상씨(51·서삼면)는 “쌀값 지지를 위해선 생산조정이 시급하다는 정부 요구에 2018~2019년 연속 1㏊에 콩을 심었다”면서 “돈을 들여 논에 물빠짐시설을 설치한 데다 처음 해보는 콩 재배에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지원단가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특히 단지가 아니라 개인차원으로 사업에 참여한 농민은 허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쌀농가 김홍식씨(46·경남 거창군 위천면)는 “지난해 논에 사료용 옥수수 등 조사료를 심었지만 소득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농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 참았다”면서 “그런데 쌀값이 그런대로 유지되니까 정부 멋대로 제도를 축소하는 것만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쌀값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쌀 직불제 폐지로 쌀값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방침이 너무 쉽게 바뀌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생산자단체와의 교감이 없던 것도 아쉬움을 사고 있다.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책 당사자인 쌀농가들의 의견이 제도 운영에 가장 중요한데도 올 사업계획과 관련해 우리 의견을 문의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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