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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정부, 실측결과 과잉생산 우려…산지 대체로 “환영” 정부가 2020년산 햇마늘에 대해 500㏊ 규모로 이달 중 출하조절(산지폐기)에 들어간다. 햇마늘은 일러야 5월에 수확된다. 아직 구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超)선제적’ 수급안정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햇마늘 생육단계인 3월 안으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면적 500㏊ 안팎에 대해 출하조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측조사한 결과 2020년산 재배면적이 2만5090㏊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2만7689㏊)보다 9.4% 줄었지만 평년(2만4603㏊)보다는 2%(487㏊) 많은 규모다.
이번 실측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27일 통계청이 발표한 마늘 예상재배면적(2만4604~2만6558㏊) 범위에 있다. 농식품부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 비대가 이뤄지는 5월 기상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지만 겨울철 온화한 날씨 영향으로 생육상황이 상당히 좋아 단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지는 대체로 반기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30%)와 지방자치단체(30%)·농협(20%)·농민(20%)이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는 구조다. 이번 대책에선 자부담분을 제외한 농민 실제 수취가격(지원단가)이 3.3㎡(1평)당 9300원선이다.
마늘농민 진성철씨(57·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는 “<남도종> 중에서도 단수가 높은 우리 지역으로선 다소 아쉬운 가격”이라면서도 “예년 이맘때와 달리 밭떼기거래가 뜸해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전 면적조절 방침을 신속하게 내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상면적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남 창녕농협 관계자는 “선제적 수급조절대책은 마늘을 재배하는 데 드는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면서 “<대서종> 역시 현재 생육상황이 무척 좋은 상태이다보니 500㏊는 ‘정부가 수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주는 정도의 물량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농가들이 대승적으로 동참해 값이 올랐을 때 미가입농가들이 ‘무임승차 혜택’을 보게 되는 제도 자체의 딜레마 해결도 숙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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