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한국마늘산업연합회의 긴급 이사회가 4월28일 각각 진행됐다. 사진은 한국마늘산업연합회 이사회 현장
거출금 부과 대상
재배면적 1000㎡ 이상 농민 취급액 5억 이상 생산자단체
거출액 산정
1㎡당 양파 4원·마늘 5원 한도는 10만원…부담 낮춰
대의원수는 각각 120명 가닥 12일 총회서 선거규정 의결
관련 단체, 세부사항 잠정 합의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임의자조금 단체인 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한국마늘산업연합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총회에 상정할 의무거출금 산정과 대의원수 등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 담길 세부내용들을 논의했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의무거출금 부과대상과 거출액은=두 품목 모두 의무거출금 부과대상은 재배면적 1000㎡(약 302평) 이상의 농업경영체(농민·농업법인)와 전년도 양파·마늘을 5억원 이상 취급한 생산자단체로 잠정 합의했다.
1㎡당 의무거출금 부과금액도 정했다. 이사회에서는 1㎡당 양파는 4원, 마늘은 5원을 의무거출금으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두 품목 모두 거출한도를 10만원으로 정했다.
노은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전남 무안농협 조합장)은 “정부의 검토안은 의무거출금을 1㎡당 10원으로 제시했지만, 재배면적이 작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거출금을 낮추고 거출한도를 높이자는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단체의 거출금은 지난해 취급액을 기준으로 100만~600만원으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은 정해졌지만 자조금 부과대상이나 거출금 등은 의무자조금이 출범한 뒤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후에 재조정될 수 있다.
◆대의원수 120명으로 잠정 합의=대의원수는 두 품목 모두 120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예농산물 주요 품목의 대의원수는 70~80명 수준이지만, 양파·마늘은 다른 품목 대비 가입요건 농가수(양파 3만2368명, 마늘 5만1550명)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의원이 최소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창철 한국마늘산업연합회장(제주 서귀포 대정농협 조합장)은 “대의원은 회원가입 경영체수와 재배면적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안배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과 대의원 선거 관련 규정들은 이달 12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대의원 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이 추세대로면 6월 중으로 대의원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7월 중에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고, 8월이면 의무자조금 부과와 거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