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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정부 내년예산 556조 편성 전체 8.5% 증가에 견줘 농업은 2%대 ‘찔끔’ 늘어 일부 필요 예산 삭감·미반영 소비자 지원 치우친 것 문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2.3% ‘찔끔’ 증가한 16조1324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대가 무너져 2.999%에 머물게 된다. 농업 홀대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1324억원이다. 올해 15조7743억원보다 3581억원(2.3%)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내년도 전체 예산을 512조3000억원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것과 견주면 내년도 농업예산 증가율은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농업예산 증가율은 2018년 0.08%, 2019년 1.1%로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그나마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증가율이 7.6%로 반짝 올랐을 뿐이다.
농업예산 증가율이 전체를 크게 밑돌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에 머물게 된다. 2014년 4%대가 붕괴한 데 이어 7년 만에 3%대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필요한 예산은 삭감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코로나19와 기상이변으로 식량안보를 지키는 농촌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는데 농업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 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형 직불제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지원 예산은 15억원만 증액돼 자조금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또한 올해 15%에서 내년 17%로 확대되는 데 그쳐 2022년까지 30% 달성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자연재해 확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농외수익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가소득, 경영안정분야 예산은 도리어 올해보다 7.4%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변동직불금 폐지, 금리가 떨어진 데 따른 이차보전사업 축소, 대단위 농업 기반사업 축소 등으로 관련 예산이 일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규모뿐 아니라 배분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농산물·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14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내년도 신규 사업 25개 예산 1170억원보다 많다는 것은 주객전도”라면서 “이런 단기사업보다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나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의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농업예산 괄시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2.3%에 그친다. 12개 분야 중 교육분야(1.8%)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다. 국가 전체 예산은 올해 512조3000억원에서 2024년 640조3000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5.7%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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