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출처 - 농민신문

지난해 30대 고작 4.6% 차지

창업농에겐 ‘보증’  대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필요

담보 위주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청년농 등이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금융 지원 실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 지원이 50∼60대 농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이 농협이 취급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지난해 개인 대출계좌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전체의 31.6%, 60대가 31.5%를 차지했다. 이어 70대 이상 15.6%였고, 40대와 30대는 각각 14%, 4.6%에 불과했다.

농협은 농축산경영 자금·농업종합자금 등 11개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한다. 이들 정책자금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50∼60대에 지원되고 있다. 청년농 지원을 위한 후계농지원자금도 20대와 30대 농민의 대출계좌는 각각 8.7%, 19.4%에 그쳤다.

농경연은 이같은 지원 쏠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담보력문제를 꼽았다. 김미복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업정책자금 대출조건은 금리와 상환기간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업별로 담보 형태가 특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담보력이 약한 젊은층보다는 50∼60대에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부동산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농업정책자금 전체 담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은 60대(31.3%), 50대(30.9%), 70대 이상(20.7%) 순으로 담보로 많이 활용했다. 김 연구위원은 “담보가 부족한 창업농에게는 보증 중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성장단계 농가에게는 담보부 융자·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으로 금융 지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