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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소비 감소·재고 고려하면 정부 공급 여력은 충분” 수확기 쌀시장이 심상치 않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 줄 것으로 전망됐고, 산지 쌀값도 급등세로 출발했다.
정부는 수확기 농가 출하물량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도 카드를 꺼냈다. 쌀값 추이에 따라 필요하면 구곡 공매 카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이 9월15일 작황을 기준으로 내놓은 ‘2020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는 시장 안팎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벼 흉작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2020년산 쌀 생산량은 지난해(374만4000t)보다 11만3000t 적은 363만1000t으로 전망됐다. 재배면적(72만6432㏊)이 지난해(72만9814㏊)보다 0.5% 축소됐기도 했지만 여름철 기상 악화로 단수(10α당 생산량)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2만895㏊에서 도복(쓰러짐), 2만4975㏊에서 흑수·백수 피해를 봤다. 예상 단수는 500㎏으로 2012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는 그러나 소비 감소 추세와 정부양곡 재고를 고려하면 신곡 수급은 균형 범위에 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t 수준인데 2020년산 공공비축 매입량(35만t)을 더하면 정부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1일 ‘2020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수확기 출하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3조3000억원(농협 자금 2조1000억원 포함)의 벼 매입용 무이자자금을 산지에 지원하는 한편 피해벼에 대해서도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19일부터 사들인다.
이와 동시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인수도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정부를 대신해 매입·보관 중인 공공비축용 산물벼를 정부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였던 벼를 시장에 푸는 것이다.
정부양곡 방출은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급등세로 출발한 산지 쌀값에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5일자 산지 쌀값은 80㎏당 21만9288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구곡 공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쌀값마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다면 소비 저항과 물가당국의 인하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 상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근거 없는 불안감은 내년 단경기 산지유통업체에 경영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수확기 농민과 벼 매입주체의 냉정한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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