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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전법 시행령 수정안, 농장폐쇄 기준 완화했지만…축산업 위축 우려 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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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2-07-20 | 조회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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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추진 처벌 과도 의견에 수정안 제시 폐쇄조치 관련 단서조항 신설 ‘3회 → 4회 이상’ 적발때 처분 축산단체, 명문화에 신중 입장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9469/view(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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