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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시행령 수정안, 농장폐쇄 기준 완화했지만…축산업 위축 우려 여전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전법 시행령 수정안, 농장폐쇄 기준 완화했지만…축산업 위축 우려 여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2-07-20 조회 284
첨부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추진


처벌 과도 의견에 수정안 제시


폐쇄조치 관련 단서조항 신설


‘3회 → 4회 이상’ 적발때 처분


축산단체, 명문화에 신중 입장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9469/view(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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