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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사 철거 내몰릴 독소규제 완화…변수 남아 예의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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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4-03-13 | 조회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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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대거 손질 악취 등 배출기준 초과한 곳만 농촌위해시설 지정 가능토록 민원 의한 지정항목 아예 삭제 “법제처 심사과정 등 지켜봐야”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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