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6일 농어업부문에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농업계와 식품·외식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의제매입세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 만든 제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매입가에 어느 정도의 매입세액이 포함됐다고 가정(의제)하고,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농어민 지원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1976년에 도입됐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는 농어업부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세부담 확대→농수산물 생산원가 및 가공품 판매가격 상승→농산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료업체도 세금 부담이 늘어 향후 사료값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제도가 폐지되면 추가적인 세부담이 농어민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가공식품업계와 사료업체 등 농어업 관련산업에서 총 1,146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식품·외식업계도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급식협회 등 13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까지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외식업계는 현재 기존 제도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오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