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9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정광수 산림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허술한 가뭄대책, 농어촌특별세 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 촉구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현재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0％를 웃돌고 있지만 경남은 34％에 불과한데다 몇몇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다”며 “가뭄 상황을 전국의 평균 저수율로 파악할 게 아니라 지역별 편차를 감안, 심각한 지역에는 긴급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가뭄대책은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 등 단기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이계진 의원은 “기후온난화 등에 따른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은 “남부지역에서는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까지 고갈된 상황”이라며 “가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특세 대체재원 확보보다 존치 힘써야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농업인·농업인단체는 물론 국회 농식품위가 농특세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농특세가 농업인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며 “농특세 폐지는 대체재원이 확실히 마련되고 이를 농업인들이 이해할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특세 대체재원 산정을 농특세 ‘세출예산’과 ‘세입실적’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재원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도 “지금은 재원 확보보다는 농특세를 존치시키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현재 5％인 상호금융저리자금 금리를 3％로 내리려면 1,700억원의 이차보전 자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추경예산 편성시 이차보전 자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농신보의 담보 대상에 소를 포함하면 한우나 젖소 사육농가의 담보력이 그만큼 높아져 저리의 사료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산 농산물 애용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냉동삼겹살과 낙농품”이라며 “여기에 정부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축산농가들이 ‘내우외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돈의 경우 일정 수준의 농가 규모화가 이뤄진 뒤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또 “식품업계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식품산업육성대책이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국산농산물 애용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계진 의원은 “임대농이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주로부터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주가 임대농에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또 농산물 직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소득증빙서류는 공영도매시장·백화점·호텔 납품증명서 등으로 제한돼 선의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성수 의원은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됐지만, 지방의 경우 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도매시장이 대부분”이라며 “검사 인력을 하루빨리 충원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은 “부산에서 주저앉은 소가 불법도축돼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시행에 앞서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jhchoi@nongmin.com





●장 태 평 농식품부 장관 답변=“영농손실보상금 손질 협의중”

농특세 폐지는 대체재원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농가에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농손실보상금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농가부채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