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5일 밝힌 농업개혁안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편의 초점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인프라 대신 직불금이나 농어업경영체지원 등 농가에 직접 지원되던 보조금에 맞춰져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가지원 보조금 개편에 초점

이날 발표된 농업개혁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기간에 “농어업정책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제도와 행정체계 등 지원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농업개혁안은 농업보조금 개편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특히 개별농가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어 향후 농정의 중심축이 개별농가 지원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장태평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무작정 농업을 보호하는 식의 보조는 없애고 경쟁력을 높이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로 돌리겠다”고 밝혀 정부의 보조금 개편방향이 ‘농가지원 등 농업보호 축소,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장관은 그러면서 보조금의 대표적인 폐지 대상으로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을 지목했다. 장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쓴다는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50％를 더 쓰고 있다”며 “농업보호를 위해 보조해주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 (구입비 지원을 끊으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 자금을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학비료 보조를 없앤다고 해서 농자재에 대한 보조를 축소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농기계 구입을 보조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지만 농기계를 공동으로 사들여 임대해주는 방식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보조금은 ▲SOC 및 인프라 ▲지역개발 ▲농어업경영체 지원 ▲직접지불(직불금) ▲수급안정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인들과 관련된 보조금은 농어업경영체 지원과 직접지불·수급안정 등으로, 올해 농식품부의 총예산 14조5,161억원 가운데 26.3％인 3조8,023억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3조8,023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농업보호를 위해 쓰이는) 보조금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달 말께 농업보조금 개편을 포함한 농업개혁 분야와 내용·방향 등을 담은 세부추진 일정이 발표된다. 이 작업은 이번주 안에 구성되는 농업개혁추진위원회와 농식품부 내 농업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팀이 담당한다.

농업개혁추진위와 TF팀은 농업보조금 개편 외에 농업개혁의 또 다른 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조직화·규모화 ▲녹색성장 ▲연구개발(R&D) 확충 ▲농·수·축산물 검역기능 일원화 ▲기후변화 대응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농어촌 서비스기준안 마련 ▲농식품부 조직개편 등의 밑그림도 그리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개혁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농업개혁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장관은 “농업개혁은 농업인이 원하는 것을 농업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며 “상호간 신뢰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