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화학비료 보조금에 대한 정부 예산 추가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비료 보조는 지난해 국제 원자재값 환율 상승으로 화학비료가격이 크게 오르자 인상차액을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인상차액에 대해 지난해는 정부·농협과 비료업계·농가 자부담으로 나눠 정부가 4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농협 등이 49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화학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편성된 정부 예산은 1,508억원이다. 상반기는 정부 1,140억원, 농협 등이 852억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 경영여건 악화 속에서도 올 상반기 비료가격 안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취급수수료 동결과 경비절감·남해화학 배당금 등으로 어렵사리 자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올 1~2월 판매분은 사후에 환급해주고, 3월부터 6월까지 판매분은 보조분 만큼을 차감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하반기에는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크게 고심하고 있다. 하반기 정부 예산 보조는 368억원이 확보돼 있지만, 농협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경영이 불투명해 추가부담 여력이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화학비료 보조가 전면 폐지될 수도 있어 농가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규환 충북 청주 서청주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비료가격심의위원회 위원)은 “올해 정부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인상된 화학비료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농가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화학비료 보조금을 추가로 반영해 농가부담을 경감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