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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업 투융자사업 개선 어떻게 추진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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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5-14 | 조회 |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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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투융자사업 개선 어떻게 추진되나
(*이미지를 저장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금효율성 높여 경쟁력강화 초점 농업 투융자사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보고한 ‘농업 투융자 성과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농업 투융자사업에 대한 개선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본방향이 마련되면 농업인단체 등과 합의를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방향 농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낭비성·소모성·일회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조금은 대폭 줄이는 대신 이 자금을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대표적인 투자확대 사업으로 교육과 컨설팅·농업금융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저탄소·녹색성장 등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집행·관리 시스템도 개선된다. 사업집행 과정에서 기관별로 분산 집행돼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림사업에 대한 집행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직접지불청(RPA), 일본은 농림성 산하 지방 농정국이 집행을 전담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 개인에게 집중됐던 지원방식도 재검토 대상이다. 기존의 개인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향토자원발굴이나 산업화, 식품산업 육성, 농촌경관 및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곳에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대대적인 사업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농식품부는 모든 투융자사업을 ▲폐지사업(즉시 폐지, 일몰제 등) ▲존치사업 ▲확대사업 ▲전환사업(보조를 융자로 전환) ▲신설사업(즉시 신설, 시범사업 후 신설, 몇년 뒤 신설 등)으로 분류해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분야별 개선방향 농업분야의 지원 기준이 기존의 ‘시설투자’에서 ‘기술력 향상’ 중심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우수종자나 생물농약, 난방 효율성 향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자본 유치로 대신하고, 정부는 재해시설 등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 투자를 집중토록 했다. 특히 직접지불제사업은 소득보전과 공익형 직불제로 분류해 대대적으로 통합한다. 무엇보다 국내 보조금이 국제규범과 충돌하지 않도록 생산중립적 공익형 직불제는 확대하고 생산 연계형 소득직불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으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포괄보조방식이 도입된다. 포괄보조방식이란 소규모 유사사업을 1개의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식품분야의 경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원이 이뤄진다. 한식 세계화 추진, 식자재 산업과 외식산업 육성방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 투융자사업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농업의 자생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며 “새로운 개편안은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 투융자사업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15조6,000억원을 지원한 사업을 말한다. 1단계(1992~1998)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33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2단계(1999~2003)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유통효율화를 위해 32조6,000억원이 지원됐다. 3단계(2004~2013)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49조6,000억원이 지원됐다. 전체 지원금액 가운데 보조는 74조9,000억원(64.8％)이며 융자는 40조7,000억원(35.2％)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또 농업인 직접 지원금액은 61조1,000억원(53％)이며, 나머지 54조1,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 분야에 쓰였다. 올 3월 정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가 대상 농업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오영채 기자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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