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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제대로 가고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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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5-18 | 조회 |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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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위원회 제대로 가고 있나?
‘큰것이 최고’ 기업화.경쟁력에 초점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바라보는 농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경쟁력 강화’라는 잣대로 가족농 중심의 한국 농업을 시장과 기업농 중심으로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우려에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업선진화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와 농업계의 주장 등을 모아 선진화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급조된 선진화위원회=정부는 3월23일 비상설 임시협의체인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에서 농업보조금 개편을 강조한 지 20여일 만이다. 법적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선진화위원회를 별도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업무가 농특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가 ‘옥상옥’ 기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화위원회에서 다루는 농업 의제들은 어떨까. 위원 상당수가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는 인사들이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위원회는 농업계의 해묵은 숙제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여 만인 6월 말까지 각 의제별 발전 방안을 내놓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현정부의 농업을 보는 시각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장 지상주의와 일방적 의제설정=선진화위원회는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농업보조금은 기업농과 주업농을 육성하는 데 사용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외부자본 유입도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농업은 일반산업과 다른 논리로 봐야 한다’는 기존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농림사업의 지원대상을 상법상 회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 허용과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 방안의 기본 틀도 비슷하다. 생산 주체를 규모화시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대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들은 농정지원 대상이 아닌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보호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절대다수인 가족농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농업의 틀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위원회의 방향은 농산물 생산·유통·가공분야를 모두 기업화해 농업인들을 ‘농업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경제를 모토로 한 일방적인 의제 설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쌀 관세화 논의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및 지역조합 통폐합 문제 등 9개 핵심과제 선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때문에 선진화위원회가 현장 농업인들과 직결된 현안들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경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위원회를 절차와 명분을 획득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책은=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식품부 계획대로 가고 있는 의제·명칭·논의구조를 자신들과 협의한 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도시민의 삶의 질까지 담보하는 농지확보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위원회의 논의방향이 농업을 산업화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탈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업계 관계자들은 “경쟁력과 속도도 중요하지만 농업현실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농정 설계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위원회는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활동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준호·오영채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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