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농업보조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 등을 폐지키로 결정해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개혁을 위해 운영중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농업보조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와 축산 품질고급화 장려금,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당장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2010년 시범도입되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 운영된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보조금 개편 방침에 대해 농업인들은 선진화위원회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원 한농연 충남도지회장은 “자부담이 20％인 화학비료를 정부가 인상차액을 지원해준다고 사용량을 마구 늘리는 농가가 있겠느냐”며 “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은 농촌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원 지회장은 이어 “맞춤형 비료 지원과 인상차액 보전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둘을 서로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숙찬씨(58·용인시 시설채소생산자연합회장)는 “용인지역의 경우 약 6,000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폐비닐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이용해 수거하고 있다”며 “보조금이 없어지면 작목반 단위에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더 이상 폐비닐을 수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장석철씨(50·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시 “폐비닐 수거비를 지원해도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데, 지원이 사라지면 농촌은 폐비닐로 뒤덮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은숙 전남 나주 공산농협 상무도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없어지면 폐비닐을 태우거나 방치하는 농가가 늘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환경오염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녹색성장을 외치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들의 불만은 한층 거세다. 거세한우 75마리를 사육하면서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받고 있다는 김학렬씨(49·경기 광주시 실촌면)는 “내년부터 장려금이 폐지되면 누가 적극적으로 품질고급화에 나서겠느냐”며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려금을 높여 고급육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우농가 백석환씨(51·대전시 유성구 신동)도 “수입 쇠고기에 대항하기 위해선 고급육 생산밖에 없다고 말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장려금이 없어지면 영세농가는 장기비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고급육 생산 기반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상옥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농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며 “이를 가격보조를 이유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에 통합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오영채, 용인·광주=최상구,



대전·아산=서륜, 나주·무안=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