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속보〉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 대표들의 요구로 정부의 농업보조금 개편 내용(본지 5월22일자 1면 보도)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중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 축산 품질고급화 장려금, 폐비닐 수거 지원비를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19일 발표한 농업보조금 개편 내용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렇지만 이는 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 대표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미 발표한 정책 내용을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어서 현장 농업인들의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농식품부가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나 합의 없이 보조금 관련 의제를 설정, 선진화위원회로 하여금 다루도록 한 뒤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진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22일 “위원회 분과위에서 확정한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을 본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보조금 개편 의제는 농민단체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내용은 재논의키로 했다”고 확인했다.



윤대표는 또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농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간과한 발상”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 기업농 육성 의제 대신 가족농 규모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화위원회는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농민단체 대표자 중심의 ‘쌀 특별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쌀시장 조기 개방(관세화) 여부를 다루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높이고, 주요 품목별 자급 목표치도 수치화하는 방안을 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윤대표는 21일 국민농업포럼이 aT(에이티)센터에서 개최한 ‘농어업의 비전과 전략토론회’ 축사를 통해 “선진화위원회가 농업인들과 합의도 없이 구조개혁 등 농업개혁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현장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일을 추진하면 뒤탈이 없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최준호·오영채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