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이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부가 농진청의 고유 업무인 연구관리 기능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제3의 독립기구로 이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농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은 각종 영농기술을 전수받기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주도로 최근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농어업분야 연구개발(R&D) 효율화 방안’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8일 개최한 ‘농림수산업 연구기관 조직개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중심으로 연구관리 기능 개편의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논란에 불지피는 정부=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농진청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환’ 방침을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야기했다. 그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선진화위원회가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선진화위원회는 최근 분과회의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의 연구관리 기능을 빼내는 내용이 담긴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방안’을 중점 논의과제로 채택했다.



이 안에는 전체 R&D 사업의 연구관리 일원화와 R&D 사업 관리통합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두가지 개편방안이 제시돼 있다. 이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시기가 문제일 뿐 과제수행자선정·과제집행·성과평가 등의 농진청 연구관리 기능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기구로 이관될 수밖에 없다.



농진청이 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할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설립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연구관리 기능마저 잃게 될 경우 반쪽짜리 중앙행정기관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8일 토론회에서 김동수 경성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연구관리 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넘어가면 이 기관은 수익성 높은 연구수행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 대신 돈 되는 연구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주학윤 캐나가 노바스코시아 대학 교수는 “농업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기반산업이고, 농업 R&D는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농업 R&D를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임무를 민간에 넘겨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토론에서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민영화된 기관이 경쟁과 효율성을 내세울 경우 최소한의 공공성이 무너져 농림어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민영화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생명과학 등 경쟁조직이 있는 부분은 (민영화를 통해) 경쟁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선용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장은 “공무원 조직이 가진 폐쇄적이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치유할 대안으로 농림수산업 연구기관의 조직개편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문제인가=우선 정부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과 농업 R&D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R&D는 정부 주도 비율이 66.8％로 다른 나라 평균(10.5％)보다 6배 이상 높다. 이를 두고 ‘민간 R&D 비율이 너무 낮아 문제’라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지만, 이는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돈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달려들지 않고, 그래서 국가기관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관리 기능이 이관되면 품종개발 등 기초연구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지금처럼 농진청에서 개발한 종자나 기술을 농업인들이 무상으로 공급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농업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준호·남우균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