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그동안 갖가지 설(說)로만 무성하던 (가칭)농림수산금융공사의 설립이 구체화되면서 농업정책자금 운용과 각종 기금 관리를 둘러싸고 농업계 안팎에서 또 하나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금융공사 설립 등을 담은 ‘농업금융 선진화방안 연구’ 용역을 맡긴 GS&J(지에스앤제이)측과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서 내용과 방향에 대한 조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5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공사를 통한 9개 정책기금 통합관리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직접대출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기능도 가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지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T와 한국농어촌공사측은 “현재까지 설립 예정인 금융공사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지만 만약 자산운용은 물론 사업까지 직접 하려 한다면 공사의 존립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농안기금과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은 조성목적에 따라 정부 출연금이 아닌 부담금이나 수익금으로 조성했고 또 독자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합해서 어쩌자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만약 공사가 자금운용만 욕심을 낸다면 옥상옥에 불과하고, 사업까지 하겠다면 방대한 조직이 불가피해 작은 정부와 민영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축산발전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역시 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협측은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 평가 대상인 83개 기금 중 ‘우수’평가를 받은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 단 두개일 정도로 자금운용과 사업추진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면서 “효율화만 내세운 기금 통합은 자칫 기금의 특수성 상쇄를 가져와 일반 재정으로 넘겨 주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당초 지난 2일 금융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의제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지연 등에 따라 7월 이후에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형수·오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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