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농업생산 규모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민연합과 지에스앤제이(GS&J) 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영향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88년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가 시작된 1995년까지 농업생산액(1990년 불변시장가격 기준)은 연평균 1.9％ 증가했다.



또 개방이 본격화된 1995~2005년 사이 농업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1.35％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액 성장률이 농업생산액 성장률을 앞질러 농업생산의 효율화가 크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농업소득의 경우 1988~1995년 기간에는 0.19％, 1995~2005년 사이에는 3.26％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8~2005년 전체 기간 동안 농업생산은 1.38％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2.01％ 감소했다.



이 같은 ‘농업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은 시장개방과 경쟁력 중심의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시장개방→농산물 가격하락→경쟁력 향상→생산성 향상→생산량 증가→가격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GS&J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개방되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면 그 만큼 국내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또다시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경쟁력 향상만으론 농가의 소득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관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은 경쟁력 강화 일변도의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실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이 정책을 신뢰성 있게 추진할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개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은 “경쟁력 중심의 농업정책이 농정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직접지불제로 보상하는 등의 농가소득안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