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나라당은 정부가 책임지고 2008년산 쌀 10만t을 7월 중에 매입,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재고쌀 10만t 정도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 대신 공공비축용으로 직접 사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쌀 재고문제 해결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쌀 재고량 급증으로 산지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대비 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올 수확기 판로확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학용 정책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쌀 10만t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당장 7월 중에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운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도 “쌀 소비촉진 방안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재고쌀 10만t을 8~9월 중 매입할 방침”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농협을 통해 사들인 뒤 앞으로 발생하는 적정 비용 및 손실을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과, 2009년산 공공비축용 쌀 매입시 2008년산 10만t을 포함해 37만t을 사들이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실장은 그러나 “정부가 공공비축용 쌀을 매입할 때 지난해산 10만t을 포함하게 될 경우 농협이 올해산 10만t을 별도로 추가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 농협은 공급과잉 쌀 처리를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하나는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2008년산 10만t과 2009년산 37만t 등 47만t을 매입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해산 10만t과 올해산 27만t 등 37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이는 방안이다. 다만 후자를 채택할 경우 2009년산 공공비축용 매입 축소분 10만t을 정부의 손실 보전을 전제로 농협중앙회가 사들인다는 입장이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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