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어떻게 보더라도 쇠고기와 낙농제품의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두나라의 여러 연구결과 어떤 경우든 농업, 특히 축산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한 기관의 연구결과는 물론 호주 민간 연구기관이 진행한 연구결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쇠고기와 낙농품 피해’라는 결론은 같다. 따라서 한·호 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더없이 중요하며 아울러 국내 축산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예상되는 영향



국내 농업전문 연구기관의 ‘호주·뉴질랜드 FTA 추진 현황과 파급영향’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호 FTA 발효로 인한 품목별 생산 감소액은 첫해는 쇠고기 23억8,000만원, 낙농품 9억1,000만원에 불과하나 5년차엔 쇠고기 189억1,000만원, 낙농품 50억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10년째엔 쇠고기 351억8,000만원, 낙농품 214억3,000만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늘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또 우리와 호주·뉴질랜드의 FTA가 한·미 FTA 수준으로 타결되고 이들 3개국과의 FTA가 동시에 발효되면 10년이 되는 해에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26만890t, 호주산 11만5,290t, 뉴질랜드산 3만5,100t이 수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와 미국 및 뉴질랜드의 FTA 체결이 이뤄질 경우 관세가 없어져 도입 단가가 떨어짐에 따라 수입 쇠고기 경쟁이 심해지면서 한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쇠고기값이 하락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가 쇠고기로 대체되면서 발생하는 돼지고기값의 변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낙농품의 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 36％의 관세가 부과됨에도 현재 국내값의 55％에 불과한 치즈의 경우 FTA가 발효돼 관세가 없어지면 국내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간 연구에서도 농산물 실행세율이 한국은 쇠고기 40％를 포함해 평균 49％인데 비해 호주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는 호주가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호주와 우리나라의 연구기관 두곳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호 FTA 발효 이후 2020년이 되면 호주 농산물의 우리나라 수출이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는 또 2020년이면 우리나라 쇠고기 생산은 8％(2008년 기준 1만4,000t) 이상, 낙농품 생산도 6％(13만t)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 전략과 국내 대책



우리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호주에 더 많이 수출하고 싶듯이 호주는 한국에 쇠고기와 낙농품 수출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잰 애덤스 한·호 FTA 태스크포스(TF)팀 대표가 “한·호 FTA 협상의 방향은 한·미 FTA 협상 결과가 기준”이라고 말한 데서 보듯 만만치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축산 전문가들은 쇠고기의 경우 미국과 같은 15년 이상 장기간 관세 철폐와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의 협상전략을 마련해 국내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현재 하루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호주의 젖소 한마리당 산유량이 곡물비육을 통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큰 낙농품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상 제외 품목으로 분리하거나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국내 쇠고기와 낙농에 대한 육성과 보호 대책도 시급하다. 우선 모든 연구에서 지적되듯 생산 감소를 막기 위한 사육기반 강화가 요구된다. 또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은 높이는 노력과 함께 사료값 안정·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원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종수 충남대 교수는 “정부가 축산 관련 자급률 설정 등 정책적 지향점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은 이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는 의식을 갖는 등 함께 개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 캔버라=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