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현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직불제가 통폐합해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이원화돼 추진될 전망이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해 주는 ‘경영안정형 직불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영안정형 직불제는 농가 단위로 ‘기준 농업소득’을 마련한 뒤, 이보다 소득이 적을 때는 정부재정에서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직불제의 일종이다.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론 재해보험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업농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빠르면 2011년 시범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직불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가 복지차원에서 접근한 만큼 모든 농가들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논에서 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직불제를 이원화하려는 것은 당초 2012년 도입하기로 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시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제도의 출발점인 농가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고 행정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해 기본적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는 경영안정형 직불제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상 문제점들을 사전에 걸러낸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도별로 한개 읍·면을 시범마을로 정하고 제도를 시행하되, 실제 직불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류상으로만 하는 일종의 도상훈련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일단 5,000명 정도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방침 아래 예산 8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7일 열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 또는 밑그림이 확정될 것”이라며 “기반조성을 위해 몇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뒤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