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의 고령자들은 아파도 병원을 가기가 힘들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전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2.9％, 응급의료기관은 18.8％에 불과하다. 그나마 108개 시·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다. 경제적 논리로 민간의료기관이 투자를 기피한 결과다.



교육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1,420개 읍·면 중 35％는 보육시설이 없고, 농촌 학교의 47％는 복식수업 및 비전공 교사가 수업을 진행중이다.



농촌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고 하지만 수치놀이에 불과하다. 지은 지 35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은 20.4%로 도시(2.8%)보다 7배나 높다.



상수도 보급률은 55.8％, 하수 처리율은 38.3％로 도시(98.2％, 86％)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요즘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확보가 아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농촌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10년 후면 없어질 지역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예산 투입에 극히 부정적이라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후된 복지 인프라가 이농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토 균형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농촌문제로 국한해서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다른 부처의 비판적 시각을 잠재우기 위해 농어촌 복지정책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에 의료비를 지원할 때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지역 활성화도 동시에 꾀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다른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 단계에 머문 사례가 많았다”며 “사업은 부처별로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사업간 조정·협의기능을 부여해 전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들이 마련중인 ‘제2차 기본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시민단체는 물론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촌에서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 특히 도시민들의 생활수준과 비교한 농어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05~2009년)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농어촌의 복지 현실과 대책을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