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내 농업보조금이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농업보조금 감축의 당위성 논리로 내세워 온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란 주장을 무색케 하는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배종하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생산자지지추정치(PSE·피에스이)에 대한 진실과 오해’라는 주제의 GS&J인스티튜트 특별강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종하 위원은 대통령비서실 농어촌비서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1급)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올해부터 농경연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업계 대표적 농업통상전문가다.



그는 “우리나라의 PSE 규모가 OECD 국가 중 4위인 것은 맞지만, 이는 PSE의 두 구성요소인 정부 재정지출과 시장가격지지 가운데 시장가격지지 비율이 91％로 너무 높기 때문”이라면서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PSE는 5~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PSE는 농업 외부에서 농업을 도와주는 가상적 화폐추정액으로, 각국의 지지수준을 쉽게 비교하기 위해 ‘％PSE’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우리나라처럼 2007년 기준 ％PSE가 60％면 농업 생산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업에 지원된다는 의미다.



배위원은 또 “농업인구 1인당 PSE도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하면 농업지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호주가 2배, 캐나다와 미국이 6~7배, 노르웨이가 10배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우리나라의 ％PSE가 높은 것은 국내외의 가격격차가 요인이지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아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PSE가 각국의 농업지원에 대한 중요한 측정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한계가 있고, PSE 자체를 보조금으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SE 수치만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국내외 가격차가 큰 국가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주 적음에도 아주 높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며 “보조금 정의에 관한 통일된 개념이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을 일컫는 바, 국내외 가격차이를 농업지원에 포함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PSE가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지지정책이 없이도 시장가격지지가 되는 모순이 생기는데다 국내외 가격차가 환율·품질격차·소비자기호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한우가격이 100ｇ에 6,000원이고 수입쇠고기가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4,000원이 시장가격지지를 통한 보조금으로 산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고품질 탓에 한우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오인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PSE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농업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가격지지에 의한 농업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재정보조금에 의한 농업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소비자 부담형’에서 ‘재정부담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