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민영 의료보험상품이다.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수술과 입원은 물론 통원 치료시에도 의료비를 100％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인기를 누려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진다. 오는 10월부터는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



◆보장한도 축소=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환자가 의료비 가운데 일정 금액을 부담토록 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100％를 보험사로부터 보장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보장내역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의료비의 1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수술이나 입원 등을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비용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액이 1,000만원이 나왔다면 종전에는 100％ 전액을 보험사가 대신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 부담액의 10％인 100만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때는 그 차액만큼은 계속 보험사가 100％ 부담하게 된다.



◆통원 의료비 본인 부담 증액=현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치료(방문 1회 또는 방문 1일당)를 받을 때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의원급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등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 또 처방·조제 약값도 1건당 8,00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하루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4만원이 들었다면 현재는 보통 본인 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3만5,000원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달라진 규정이 적용되면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공제 2만원과 약제비 공제 8,000원 등 총 2만8,000원을 뺀 나머지 1만2,000원만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전면 적용=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가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8월1일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가입했다면 약간 다른 입장에 놓인다. 일단 보장한도 100％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재갱신 때는 90％만 보장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10월1일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장한도가 축소된 개정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 단, 해외여행(유학)보험의 경우 개정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또 규정 개정 시행일 전 체결한 보험 계약 가운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됐으나 시행일 이후 부활된 계약도 개정 규정의 예외가 된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