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시장 관세화(전면 개방) 시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보니 관련 단체 등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리고 있는데다 논의를 이끌 기구 등 핵심 주체도 모호해서다. 게다가 정부는 쌀 시장 관세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감안해 결정권을 농민단체에 맡긴 채 한발 물러나 있다.



‘(가칭)쌀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해 25일 경기 수원 농민회관에서 열린 ‘쌀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생산자·소비자·관련산업 대표자 간담회’에는 15명 정도가 참석, 쌀협의회 설립 목적 등도 확정하지 못하고 두시간여 만에 끝냈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농민연합 등은 쌀협의회를 통해 쌀 조기 관세화의 득실을 점검한 뒤 논의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40여곳, 학계전문가 10여명, 관련기관 7곳 등을 주축으로 쌀협의회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었으나 초반부터 계획이 어긋나버린 것.



이 때문에 당초 9월1일쯤으로 예정됐던 쌀협의회 발족시기는 9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쌀협의회 발족이 늦어지면서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순회 토론회를 끝마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정부와 농민단체는 쌀협의회를 출범시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 쌀특별분과위원회와 함께 도(道)별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발족이 미뤄지면서 관세화 여부에 대한 여론수렴도 쉽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단독으로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세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냉담한 반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5일 강원 고성에서 열린 ‘쌀 관세화 시기조정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전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화보다는 쌀 가격 및 소비에 관심을 집중, 심도 있는 관세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내년 관세화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쌀 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행연도(2010년 1월1일) 90일 전인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한달여 동안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농업계 일각에서는 “2015년으로 예정된 관세화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관세화’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는 섣부른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관세화 전환 시기가 1년 미뤄질 때마다 매년 의무수입물량(MMA)이 2만여t씩 늘어나면서 조기 관세화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