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2010년 쌀 시장 관세화(전면 개방) 전환이 어려울 전망이다. 관세화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데다 일정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1일 열린 ‘(가칭) 쌀산업발전협의회’ 설립을 위한 실무자 준비위원회는 협의회 발족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당초 농민단체들은 쌀협의회를 통해 조기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협의회 발족이 지연되면서 농업계 여론수렴 절차와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사실상 단독으로 추진중인 관세화 관련 전국 순회토론회도 파행을 겪고 있다. 8월27일 경남 창녕에서 열기로 했던 토론회는 일부 농민단체의 단상 검거로 무산됐고, 오는 7일로 예정된 전남 토론회 역시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경기·충북·전북 토론회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종합토론회는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강원과 경북 토론회는 논의의 핵심인 관세화는 비켜간 채 농가 소득보전과 수확기 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처럼 관세화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이달 말까지 관세화 여부를 확정지으려던 정부와 농민단체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내년에 관세화로 전환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을 관세화 전환 시점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9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WTO에 알려 줘야 하는데, 이때까지 ‘농업계 의견수렴→정부전달→정부입장 정리→WTO 통보’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조기 관세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일 쌀 관세화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이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조기 관세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칫 관세화 전환이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쌀협의회 의제에서 아예 ‘관세화’를 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도 관세화 전환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