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재고 줄일 근본대책 절실” | | | 지자체·지방의회,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농협중앙회를 통해 2008년산 쌀 10만t을 사들여 시장격리에 들어갔지만, 재고과잉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강원·충남·전남 등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10만t 시장격리 조치만으로는 재고누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쌀 추가매입 조치와 함께 대북지원 재개, 2008년산 공공비축 매입벼 공매중단 등 수확기 쌀값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최지용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정부가 쌀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10만t을 시장격리한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재고를 줄이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최대 쌀 주산지인 철원군의 한 관계자는 “쌀 10만t 시장격리 조치만으로는 재고문제 해소에 역부족”이라면서 “철원군을 비롯해 강원도에 배정된 격리 물량으로는 쌀 재고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남도의회는 1일 쌀 대북지원 재개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쌀 대북지원을 재개할 것과 2008년 쌀 추가매입 등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도의원은 “쌀 대북 차관지원으로 국내 쌀 수급안정은 물론 북한 동포의 식량공급에 기여해 왔다”며 “국내 쌀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북한동포를 돕는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호 충남도 농산과장은 “정부가 쌀 10만t을 시장격리 했지만 충남도의 경우 여전히 3만7,000여t이 재고로 남아 있어 대북지원 등 추가적인 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이와 함께 9월 초 현재 올해 쌀 작황이 평년작 수준으로 괜찮은 점을 고려할 때 누적된 쌀 재고문제와 겹쳐 쌀 시장이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2008년산 공공비축 매입벼 공매중단 조치와 함께 200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쌀 10만t 매입조치 이후 산지의 쌀값은 변화가 없다”면서 “농가들은 200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늘려 줄 것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도농업기술원에서 일선 시·군, 수출업체,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확기 쌀 재고 소진과 판매대책 긴급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2008년산 공공비축 매입벼 공매중단, 범국민적인 쌀 소비촉진 운동 전개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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