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지침을 정하는 세부원칙 단계를 뛰어넘어 국별양허표(C／S) 단계로 돌입한다. C／S는 세부원칙에 맞게 각국의 개방일정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4일 인도 뉴델리에서 폐막된 비공식 DDA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세부원칙 협상과 C／S를 토대로 하는 양자협상을 병행하자’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앞서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세부원칙 협상이 개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양자협상 카드를 꺼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C／S 양식을 정하고 세부원칙 잔여 쟁점을 논의하는 실무급 회의가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회의 의제에 C／S가 포함된 것 역시 선진국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도·브라질·중국 등 개도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얼마나 될지를 사전에 알아보자는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모든 회원국이 양자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통상전문가는 “양자협상 요구는 사실상 ‘개도국들이 특별품목을 선정할 때 수출국들의 관심품목은 가급적 배제하라’는 압력”이라며 “양자협상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