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값 안정과 수확기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비축 매입량을 계획량(37만t)보다 늘리고 대북지원과 해외원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월 초에 나오게 될 9·15 작황조사 결과를 보고 벼 추가확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쌀=여야 의원들은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늘려 농가 불안심리를 잠재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쌀값이 떨어져도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현장 농업인들의 느낌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공공비축 물량을 늘릴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농가들의 관심은 쌀값 못지않게 ‘과연 올해 수확한 쌀을 모두 팔 수 있을까’하는 데 있다”면서 “원활한 물량 처리를 위해 벼 매입지원 자금과 공공비축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37만t으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정해걸 의원은 “9·15 작황조사 결과가 평년작 이상으로 나올 경우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해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작보다는 많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2~3％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장태평 장관의 설명과 관련, “농가들은 풍년이 들었다는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며 “해외원조를 통해 재고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대북지원이 2년 연속 중단되면서 쌀 재고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며 대북 쌀 지원을 촉구했고,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 임대료와 임금 등을 (달러 대신) 쌀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은 “쌀 가공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은 “연간 전분용 옥수수 수입량이 160만~180만t인데, 쌀로 전분을 만든다면 수급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선정한 21개 품목에 쌀이 들어 있다”며 “한쪽에선 쌀값 하락을 우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쌀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일선 현장에선 생산비가 오른 만큼 쌀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화위원회=김성수 의원은 “선진화위에서 ‘식량자급’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논의되는 내용도 상위 10％ 농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선진화위가 전체 농업인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해걸 의원은 “법적기구인 농특위를 놔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선진화위를 따로 만든 이유가 뭐냐”며 “정부 정책이 기업농이나 벤처농에 맞춰지면 중소농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선진화위에서 ‘보조금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개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 일선 농가들은 ‘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밭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타=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신종플루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연구비 30억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건으로 지난해 예산에 책정됐으나 결국 전액 불용처리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한·미 FTA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질타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8년 농식품부 예산 중 1조1,952억원이 불용처리됐고, 2010년 예산 요구안도 4대강 관련 예산을 빼면 전년보다 오히려 190억원이 적다”며 “농업·농업인 관련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데 이처럼 예산을 남기거나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당 유기준 의원은 “FTA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08년 106억원의 예산으로 품목별 기술개발에 나섰지만, 실용화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답변=농업인들은 쌀값 하락으로 소득이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판매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할 것이다. 정부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사들인 지난해산 쌀 10만t은 농협 소유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시장에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대북 쌀 지원문제는 소관부처에서 결정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남는 쌀은 해외원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농업보조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화학비료 가격보조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질 비료와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올 수확기때 농가의 쌀 판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유통업체를 독려, 쌀 생산예상량(460만t 안팎)의 52.6％인 242만t(공공비축용 쌀 포함)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