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에 농업은 없는가.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3대 분야에서 17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10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래성장산업에 있어 농업분야는 제외돼 있거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업소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등 17개 신성장동력사업에서 식품산업을 제외시켰다. 위원회 성격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사업에 농업분야는 사실상 배제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부처 내에 한식세계화추진팀이라는 별도 조직도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기획위원회의 지원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던 한식세계화사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는 추진동력 확보에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기관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그동안 사업추진에 큰 힘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은 농업분야가 역할 찾기에 실패한 경우이다. 현재 농업계가 산림이나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측면으로만 접근하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녹색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에 농식품부는 참여대상 부처에서 빠져 있어 녹색성장의 기본 틀이 될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릴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독일은 정부가 〈농업의 10가지 기능〉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농업이 국민산업의 기반이 되고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룬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을 국민들 삶의 근간으로 평가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중시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