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는 수확기 쌀시장 안정을 위해 산지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184억원보다 800억원 이상 많은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산지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수준(1조3,000억원)으로 유지시키고, 산지농협과 민간 RPC의 수탁판매 물량은 지난해(9만7,000t)보다 갑절 이상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올해 쌀 생산예상량(460만t)의 52.6％인 242만t(공공비축용 쌀 포함, 지난해 수준)의 쌀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21일부터 공공비축용 쌀을 매입할 때 농가에 주는 우선지급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1등 기준 벼 40㎏ 한가마당 4만9,020원)이 되도록 하고, 쌀 변동직불금은 종전보다 1개월 빠른 내년 2월에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설 경우 내년도 공공비축 물량의 공매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과 수확기 판로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쌀 생산량이 근래 들어 최대 풍작이었던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10만t을 사들인 이후에도 과잉재고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번 조치만으로는 쌀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9·15 작황조사 결과가 평년작 이상으로 나오면 5만t 정도의 쌀을 정부가 추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농어업용 면세유를 농어업인들의 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나라당측에서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과 이계진·여상규·정해걸·김성수·신성범·황영철·유기준·김학용 의원, 농식품부측에서 장태평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부측이 현안을 보고할 때만 공개됐고 그 이후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