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착되고 있는 반면 풍수해보험과 새로 도입한 농업관련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해 이들 보험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 9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30％(가입금액 1조여원)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태풍·대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온실·축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풍수해보험의 경우 온실과 축사 가입률이 고작 1％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다 환경부가 올해 도입한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제도’ 역시 가입률이 아주 낮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8.6％밖에 되지 않았고, 재가입률은 10.3％에 불과했다. 시설물별 가입률은 주택 22％, 온실 1.1％, 축사 0.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사한 농업관련 재해보험을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내년에 가축·어업까지 합쳐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는데다 일부품목이긴 하지만 농업시설보험도 도입할 예정인 만큼 풍수해보험에서 다루는 온실과 축사도 같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온실·축사의 통합 문제를 농식품부와 여러차례 논의했다. 전문가들의 통합 지적에 대해 수긍도 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