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쌀값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이미지를 저장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소득감소분 고정·변동직불로 ‘완충’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쌀 직불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쌀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알아본다.
◆쌀 직불제 발동 요건
쌀 직불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제도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에 도입됐다. 목표가격(80㎏ 한가마에 17만83원)과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이 가운데 1㏊당 70만원으로 책정된 고정직불금은 한가마에 1만1,475원으로 이미 정해졌다. 정부가 1㏊에서 생산되는 쌀을 80㎏들이 61가마로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확기 산지 쌀값이 ‘15만8,608원’(목표가격 17만83원에서 고정직불금 1만1,475원을 뺀 금액) 아래로 떨어져야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허용보조로 분류되는 고정직불금은 가격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산지 쌀값이 15만8,608원을 넘더라도 지급액은 줄지 않는다.
◆농가소득 얼마나 보전하나
직불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수확기 산지 쌀값’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간의 전국 평균 가격을 말한다. 통계청이 산지에서 거래되는 벼 시세를 쌀로 환산해 발표한다. 양곡전문가들은 올 수확기 가격을 14만~1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쌀값이 14만원과 15만원일 때 농가 수취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먼저 수확기 평균 쌀값이 15만원이면 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83원)에서 쌀값(15만원)을 뺀 차액(2만83원)의 85％인 1만7,070원이 된다. 따라서 농가 수취가격은 쌀 판매가격 15만원에 직불금 1만7,070원이 더해진 16만7,070원으로 늘어난다. 또 쌀값이 14만원일 경우 농가 수취가격은 직불금 2만5,579원을 더한 16만5,570원이 된다. 쌀값이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떨어지더라도 수취가격은 1,500원만 감소하는 것이다.
백종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추진단장은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수확기 쌀값이 가장 낮았던 2005년(14만28원)에도 농가의 실질 수입은 직불금(2만5,546원)이 더해지면서 목표가격의 97.3％에 달했다”며 “이는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 수취가격이 산지 쌀값의 영향을 덜 받도록 직불제가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농가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까. 현행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적용된다. 이후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새로 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 목표가격이 쌀값 변동률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누적되면 2012년 이후 적용될 목표가격이 현재보다 낮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직불금이 많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전체 쌀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쌀값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농가들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양곡업계의 한 관계자는 “쌀값이 높게 형성되면 직불금 지급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매입주체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는 하락분의 대부분을 직불금으로 보상 받으면서 한편으로 농협의 출자·이용고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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