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환경친화적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전환키로 한 것과 관련, 급격한 정책변화에 따른 농촌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맞춤형 비료로 대체된다고 하지만 기존 화학비료와 비교한 농산물 생산성 담보 여부, 비료 수급량 예측, 유통망 확충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비료의 경우 전체 화학비료 사용량의 10％ 내외에 불과해, 당장 내년부터 맞춤형 비료 지원에 나설 경우 상당수 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화학비료 지원제도가 당초 정책목표를 살려 농촌에 연착륙되기 위해선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맞춤형 비료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농가 모두를 대상으로 맞춤형 비료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반 화학비료(요소 및 복합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애고, 맞춤형 비료(일반 화학비료보다 질소·인산·가리 함량이 낮고 붕소 등 미량성분을 포함) 사용 농가에 대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3년간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비료값은 25~27％ 줄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계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화학비료 지원제도를 맞춤형 비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박·갓 농사 2㏊를 짓고 있는 최상진씨(54·전남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는 “내년부터 화학비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연간 비료값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판석씨(60세)는 “화학비료를 줄여야 하는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단시간에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농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물량은 이미 기존 수급물량에 따라 생산에 들어간 상태이고, 특히 맞춤형 비료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어떤 비료가 필요할지 지역별 수급물량을 맞추기가 힘들어 재고부담의 위험이 크다”며 “업계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업인들은 기존의 화학비료를 맞춤형 비료로 바꿀 경우 농사를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며 “3~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여주에서 벼농사에 맞춤형 비료를 사용해 본 결과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체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만간 수급물량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여론에도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지금은 화학비료 가격이 떨어지는 등 화학비료 정책을 개선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밝혔다.



오영채, 여수=임현우, 대구=유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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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