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격리한 2008년산 쌀 10만t과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 37만t의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양곡업계 관계자 및 지자체 양정담당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 수준 이상일 경우 2008년산 격리물량 및 올해 공공비축물량을 내년에 공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내년도 단경기에 쓸 원료곡을 올 수확기에 미리 사 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식량원예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수급안정 특별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은 벼 매입상황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상황실 내에 ‘농가 벼 매입지원센터’를 설치, 수탁 또는 매입을 거부하거나 매입량을 조작하는 RPC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현장조사 및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입계획 대비 실제 매입량이 부진한 농협과 RPC에 대해서는 차후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