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8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관련 결산건을 의결하면서 모두 40건(시정 5건·주의 5건·제도개선 30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을 채택했다.



먼저 농식품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기금 포함) 불용액은 1조1,952억원으로, 농식품부 전체 지출의 8.2％나 됐다”고 지적한 뒤 “이 때문에 모든 부처 중 농식품부의 재정융자사업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의 시정을 주문했다.



농식품위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FTA 보완대책으로 분류, 3,800억원 정도의 집행을 유보한 결과 시급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도 요망했다.



이와 함께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자를 후계농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지원된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운영계획 대비 15％ 정도만 지원(144억원)되는 데 그친 만큼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라는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학비료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역시 제도개선 사업으로 꼽혔다. 2010년부터 맞춤형 비료를 벼농사 위주로 지원할 경우 밭농사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밭작물 경작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망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는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현행 정액지원(20㎏들이 한포대당 1,160원)을 정률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자조금사업도 문제가 됐다. 축산자조금의 전체 조성액(441억6,7000만원) 대비 홍보비 지출이 70％ 정도(307억5,100만원)로 과다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기능이 분산돼 자조금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리기관이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분산돼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며 행정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중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27.4％로 매우 부진한 만큼 집행률 제고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FTA 기금 재원 조달의 다양화 방안 강구,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 등도 주문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