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기금 포함) 규모를 14조6,434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같은 정부안은 올 농식품부 소관 예산보다 71억원(0.05%) 늘어난 것이지만 추가경정예산(3,541억원)까지 합치면 오히려 3,470억원이 줄어든 것이어서 농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28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올해보다 줄어든 분야는 농업체질 강화(2조4,950억원→2조3,681억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2조6,811억원→2조5,589억원),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1조7,485억원→1조6,977억원) 등이다.
반면 양곡관리 및 농산물 유통분야는 3조2,478억원으로 124억원, 농업생산기반 관련 예산은 2조3,070억원으로 1,430억원이 각각 늘었다. 또 친환경비료 구입 지원비는 1,852억원에서 2,314억원으로 증가했다.
식품산업 관련 예산도 한식 세계화 추진 등을 위해 올해보다 993억원 많은 5,65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군인 47만명에게 생일용 쌀떡 케이크를 지급하기 위해 47억원, 지열이나 펠릿 난방 등 녹색 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농업 지원에 1,320억원을 각각 새로 편성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배수건전성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금 감소(6,895억원) 및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1,328억원)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5.7% 증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291조8,000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0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준호·오영채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