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내 정유사들이 2006~2007년 2년 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440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유사들이 연간 240만㎘ 정도의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440억원을 행정수수료 명목(1ℓ당 18원 정도)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면세유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연간 400억원으로만 잡아도 거의 8,000억원, 또는 1조원 가까운 액수를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정유사는 재벌회사이고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농어업인이라는 점을 감안,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유사들이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즉각 환수, 농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