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인들에게 화학비료 가격보조 대신 지원키로 한 맞춤형 비료가 밭농사엔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1일 낸 보도자료에서 “밭작물의 종류(121가지) 및 특성과 밭토양이 다양해 이에 맞는 비료를 처방하기가 곤란하고 설사 맞춤형 비료를 찾았다 하더라도 비료 생산업체가 수지타산을 이유로 소량 생산을 기피, 결국 농업인들이 밭농사용 맞춤형 비료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농촌진흥청 시험 결과 논토양은 40년 동안 화학 변동이 거의 없는데 반해 밭은 토양성질이 재배작물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한 뒤 “밭토양의 경우 맞춤형 비료를 쓰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토양검정을 해야 하는데, 매번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감안할 때 실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밭 토양검정은 현재까지 61.1%만 완료됐고, 밭작물 22가지는 아직 시험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조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논의 경우에도 전체의 절반 정도만 조사, 아직 조사되지 않은 논은 주변의 조사된 논토양과 동일한 시비 처방전으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주먹구구식 방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의원은 “맞춤형 비료는 밭농사엔 실효성이 없고 논농사에도 문제가 많아 자칫 1년 농사를 망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이 때문에 불안한 농업인들은 내년부터 지원금이 중단되는 기존의 화학비료를 쓰게 될 경우 올해보다 33%(20㎏ 한포대당 4,000원)나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설익은 정책 때문에 농업인들의 비료값 부담이 가중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맞춤형 비료는 충분한 품질검증과 밭작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화학비료 가격보조 예산은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