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뚜껑(개방계획서)이 열리자 축산농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원 영월에서 돼지 600마리를 키우는 이민식씨는 “양돈도 한우처럼 외국산과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우리 돼지 종자가 유럽 것과 같아 (국산과 EU산 돼지고기) 가격 차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어지면 소비자들은 수입 돼지고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미 FTA 대상국에 EU가 포함된 2004년부터 사육마릿수를 매년 60마리씩 줄이는 대신 한우 송아지를 입식해 왔다”며 “정부 보상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양돈을 접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돈농가 김현욱씨(49·전북 김제시 백산면)는 “관세가 철폐되면 EU산 삼겹살은 국내산의 절반값에 유통된다”며 “그나마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도 수입이 거의 안되는 냉장 삼겹살과 목살에만 적용된다니…. 정부가 농가들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냉동 삼겹살에 붙는 25％의 관세가 철폐되면 1㎏당 수입 가격은 5,123원에서 4,264원으로 국내산 7,748원의 절반에 유통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재민 부경양돈농협 조합장은 “EU는 양돈농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우리 양돈농가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림 제주양돈농협 조합장도 “제주에 한곳뿐인 원원종돈장(GGP)을 늘려 청정화를 유지하고 일본은 물론 다른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낙농가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무관세 쿼터(TRQ)를 통해 값싼 유럽산 낙농제품이 대량 수입될 경우 시유를 제외한 나머지 가공품 시장을 모두 빼앗길 것이란 우려감에 휩싸여 있다. 젖소 60마리를 키우는 한유희씨(60·경기 평택시 서탄면)는 “이르면 내년부터 EU산 낙농품이 무관세로 수입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며 “낙농분야 경쟁력을 높이려면 구조조정이 뒤따를 텐데, 폐업하려는 농가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석 전북 지리산낙농농협 조합장은 “TRQ가 연차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국내 낙농가에 배정된 원유의 전체 쿼터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낙농가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 낙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생산비 절감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조합장은 “한우의 경우 청보리 등 국산 조사료를 통해 생산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지만, 젖소는 알팔파나 티모시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조사료를 많이 사용한다”며 “수입 조사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사료용 수입곡물에 대한 관세도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재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