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각종 농정현안의 시급한 해결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도 농업예산을 정부안보다 대폭 늘려 줄 것을 바라며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농업계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 주문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농업예산의 규모를 최소한 국가 전체 지출규모 증가율(2.5％) 수준으로 늘려 달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 14조9,909억원(추경 포함)보다 1,375억원 많은 15조1,284억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14조6,434억원만 편성되는 데 그쳤다. 올해보다 오히려 3,475억원(2.3％)이나 줄어든 셈이다.



게다가 농업분야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저수지 둑높임사업 등 4대강사업 예산(4,566억원)을 제외할 경우 내년도 농업예산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농업계가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적지않은 농업예산이 기업농 육성에 사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농식품전문투자펀드(모태펀드)에 6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업계 전문가들은 “엄청난 농업예산을 법적 근거가 미약한 펀드에 출자키로 한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펀드 출자금이 한국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족농보다는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는 데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도 요망하고 있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군유통회사 추가 설립을 위해 올해보다 갑절 가까이 많은 예산(79억2,000만원)을 반영한 것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군유통회사가 연합사업단 등 기존의 산지유통조직과 충돌을 빚고 있는데다 올해 설립된 유통회사의 매출목표 달성률도 9월말 현재 40％ 수준에 그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탓이다.



또 농촌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 1,500억원 규모의 화학비료가격 보조사업을 당장 내년부터 맞춤형비료 지원사업(내년 예산 631억원)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당분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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