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PSE(생산자지지추정치) 산출 방식이 일부 개선돼 농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PSE 산출법이 잘못됐다”는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1년 이후의 우리나라 PSE 수치를 수정한 것이다(본지 11월9일자 2면 보도). 이를 계기로 쇠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산물의 PSE 산출방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PSE(생산자지지추청치)란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는 OECD에 의해 개발된 농업지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수단이다. 국제시장 왜곡을 이유로 농업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만들어졌다. OECD는 개발연도인 1986년부터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43개국의 PSE를 해마다 측정하고 있다.



PSE는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뤄진 연간 이전 총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관세로 인한 농산물 국경보호, 농업부문 조세 감면, 신용보증 등 금전적인 이전이 아니더라도 이전으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각국의 순위를 손쉽게 비교하기 위해 PSE를 농업생산액으로 나눈 ‘％PSE’가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PSE가 60％면 정부 재정 지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농업생산액의 60％ 상당 금액이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PSE, 문제는 없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있어야 시장가격지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PSE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가격 차이를 시장가격지지로 보고 있어 문제다.



국내외 가격차는 환율·품질 격차·소비자 기호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무조건 가격차만큼을 보조금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면 한우가격이 100ｇ에 6,000원이고 수입쇠고기가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4,000원을 시장가격지지를 통한 보조금으로 산정하고,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품질 격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식이다.



우리나라의 PSE는 2007년 기준 60％로 아이슬란드(61％)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유럽연합(EU)의 PSE는 26％, 미국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PSE에 있어 정부 재정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9％에 불과한데 비해 EU는 50.8％, 미국은 36.2％에 달한다. PSE 수치만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국내외 가격차가 큰 국가는 농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아주 적음에도 아주 높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하면 농업인구 1인당 PSE는 농업 지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호주가 2배, 캐나다와 미국이 6~7배, 노르웨이가 10배 정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PSE는 중요한 측정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PSE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농업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OECD에 국내 사정 적극 알려야



한국산 쇠고기의 PSE 산출방법이 변경된 것은 큰 성과다. 우리 정부가 수년 동안 OECD 회원국을 설득해 얻어낸 결과이고, 우리나라의 PSE 수치를 낮추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합의로 2001~2007년 평균 쇠고기 PSE는 62％에서 29％로 54％ 감소하고, 같은 기간 전체 농축산물 PSE도 62％에서 58％로 6.3％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OECD는 각국의 농업 사정을 고려해 생산액이 총 농업생산액의 1％ 이상인 품목에 대해 PSE를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쌀·보리·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우유·배추·마늘·고추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농업전문가들은 정부가 쇠고기뿐만 아니라 쌀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OECD에 국내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PSE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축산물 PSE 낮추는 노력을



배종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정부가 관세 이외에는 시장가격지지를 위한 개입을 하지 않다는 점을 OECD에 적극 알리고, 쌀 등 다른 품목의 품질 차이를 인정받아 PSE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일본이 오래전에 쇠고기를 인정받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쇠고기를 인정받았듯이 정부가 적극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가격지지에 의한 농업 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재정보조금에 의한 농업 지원을 늘리는 ‘소비자 부담형’에서 ‘재정 부담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 경우 생산중립적이거나 생산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양한 직접지불을 늘려 정부 보조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PSE가 높으면 국내적으로는 농업부문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국외적으로는 농축산물 무역을 왜곡시키는 나라로 치부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쇠고기뿐만 아니라 PSE 수치를 높이는 품목인 쌀·돼지고기·우유·닭고기 등의 PSE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PSE 측정품목이 11개 품목인데 수출품목을 포함하면 PSE 수치가 낮아질 것”이라며 “EU의 18개 품목이나 일본의 19개 품목처럼 PSE 측정품목 수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