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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살린다는데…농업인 못살겠네요”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강 살린다는데…농업인 못살겠네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1-16 조회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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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살린다는데…농업인 못살겠네요”
 





















 








  경수호 경기 여주 양촌리4대강대책위원장(오른쪽)이 4대강 사업으로 수용될 비닐하우스 단지 앞에서 농가 장평순씨와 얘기를 나누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여주=최상구 기자



현장속으로 / 4대강사업 농지 수용지역 농가 표정



“강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조상 대대로 강변에서 살던 농업인들이 먼저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4대강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보(洑·흐르는 물을 담아 두기 위한 수리시설) 착공을 앞둔 11일. 경기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마을엔 가을걷이를 끝낸 풍요로움이나 여유로움은 간데 없고 쓸쓸함만 감돌았다. 들판 여기저기 무와 마 등의 막바지 수확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수심이 가득했다.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지역에는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등 보 3곳이 설치되고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에 홍수방지 등을 목적으로 강변저류지가 들어선다. 양촌리는 바로 강변저류지가 들어설 곳.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 전체 282만5,127㎡(85만6,000평) 가운데 80%에 가까운 222만5,365㎡(67만5,000평)가 저류지용으로 수용되고 59만9,771㎡(18만1,000여평)만 남게 된다. 농지는 거의 다 날아가고 40여가구가 집중돼 있는 마을만 겨우 살아남게 됐다. 농지 인근에 듬성듬성 들어선 농가는 집까지 수용된다. 이 지역은 강변에 인접한 사질토여서 예로부터 여주 내에서도 농사가 잘 되기로 유명한 곳으로, 고구마를 비롯해 마·우엉·당근재배 적지로 알려져 있다. 또 한강 둔치를 끼고 900여동 가까운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어 시설채소 주산지이기도 하다.



이 마을 주민들은 보 착공이 이뤄진다는 소식과 함께 9일 여주군으로부터 하천부지 대부계약 취소통지서를 받았다. 저류지용으로 수용되는 땅 중 69%가 하천부지 등 국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하천부지에서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다. 마을 주민들은 분통 터질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농지를 다 수용하려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3만9,600㎡(1만2,000평)의 부추농사를 짓고 있는 장평순씨(56)는 “농사를 언제까지 지어야 할지, 또 앞으로는 어디서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반문을 쏟아 냈다.



마을 주민들이 받는 토지보상비는 대략 사유지의 경우 3.3㎡(1평)당 20만원 미만, 국유지(하천부지)는 토지보상 없이 영농보상만 3.3㎡당 8,900원 선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근지역의 농지가격은 3.3㎡(평)당 40만~50만원 선까지 올랐다. 비닐하우스 2만3,000여㎡(7,000평)에서 농사를 짓는 경근호씨(77)는 “보상 받은 돈으로는 인근에서 농사지을 땅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니 땅이 수용되면 살아갈 방도가 없다”면서 “국책사업이라고 밀어붙이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마을 주민들이 꾸린 양촌리4대강대책위원회 경수호 위원장(62)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사업추진 전에 우리 마을처럼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토를 마련해 주고 국유지 영농보상에 객토비용이나 정비비용 등을 포함시켜 현실화해 주는 등 생계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달라는 것”이라면서 “3개월 전부터 대책위를 만들어 수십차례 관계기관을 방문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12일 4대강에 들어설 16개 보 가운데 10월26일 착공한 금강의 금남보에 이어 15개 보 설치공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의 보 설치지역 토지수용 농업인들도 생계대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산강의 승촌보 공사로 미나리 재배 터전을 잃게 된 김봉옥씨(58·광주시 남구 승촌동)는 “송絹?일대 미나리 재배 사유지 26여㏊가 생태공원부지로 편입되면서 생존권을 빼앗기게 생겼다”며 “이 일대에서 농가들이 미나리를 재배해 연간 올리는 매출이 50억원인데, 보상계획이 8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했다.



김영자 전남 화순 이양청풍농협 상무는 “화순 지석천 주변 3개 마을 농지 170여㏊가 홍수조절지로 들어가면서 농업인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근 지역에는 구입할 만한 농지도 없는데다 가격도 오르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권역인 경북 고령의 개진·우곡·성산·다산 등 4개면 450농가는 보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각오다. 권태휘 4대강살리기 고령군 보상대책위원장(53·개진면 구곡리)은 “가장 큰 문제는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하천부지 불법 점용이나 점용 취소를 받은 농가의 생계대책”이라며 “적게는 10년에서 30년까지 농사를 지어 왔는데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면 당장 죽으라는 소리”라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방울토마토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경우 부여보 설치여파 등으로 심각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백승호 세도면하천생계대책위원회 총무는 “강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고 용수를 확보하자는 이 사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하천부지를 수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천부지에서 쫓겨난 농업인들은 이미 주변 농지의 임차료와 땅값이 크게 오른 탓에 대체농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여주=최상구, 광주·화순=임현우, 고령=유건연,



부여=서륜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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