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공급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검토와 쌀 소득보전직불제 조정, 생산조정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최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쌀 수급안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으로 쌀 과잉공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소비량 감소와 수입 증가, 풍작 등의 요인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격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쌀 직불제 개편, 생산조정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은 비슷했지만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고, 그 가운데에서도 쌀 직불제의 목표가격, 생산조정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생산비가 너무 많이 상승한 상황이라 쌀 목표가격을 농촌 실정에 맞게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며 “변동직불금의 기준가격도 전국 평균으로 설정돼 지역별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도별 혹은 권역별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사공용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은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아 해당 연도 직전의 3~5년 평균가격으로 목표가격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가격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불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직불제에 대한 농가의 신뢰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직불제를 고정직불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농업인들이 장기 전망 속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일시적 시장격리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직불제 개편과 생산조정제 도입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의 소득보전직불제와 생산조정, 전작보상제를 결합한 정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5％만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100％를 보전해 주되 정책 수혜농가에 대한 일정 면적의 휴경을 의무화하고, 벼농가의 작목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상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자인 박동규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조정제는 단기적 효과는 좋으나 한계가 있고, 쌀가격이 각 도별, 시·군별로도 차이가 나 목표가격을 지역별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목표가격을 유지하면서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인 ‘벼 재배’를 완화해 벼농가가 논에 콩과 같은 잡곡을 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