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산지 쌀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쌀을 판매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면서 이를 직불금으로 만회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2009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얼마나 될까. 본지가 통계청의 쌀값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불금을 추정해봤다.



◆변동직불금 1만1,000원대 예상=현행 쌀 직불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80㎏ 한가마에 17만83원)과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1㏊당 평균 70만원(진흥지역 74만6,000원, 비진흥지역 59만7,000원)으로 책정된 고정직불금은 한가마에 1만1,475원으로 이미 정해졌다. 고정직불금은 신청 농가의 계좌에 이달 중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다. 직불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수확기 산지 쌀값은 통계청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간 전국 평균을 내 산정한다. 따라서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이 돼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10~11월 산지 평균 쌀값(14만3,473원)을 토대로 변동직불금을 추정해 보면 1만1,144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목표가격 17만83원과 산지 쌀값 14만3,473원 차액의 85％(2만2,619원)에서 고정직불금 1만1,475원을 뺀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산지 쌀값과 고정직불금을 합한 금액이 목표가격을 넘어서면서 변동직불금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쯤 지급된다.



◆전체 쌀 직불금은 1조2,450억원 추정=올해 쌀 직불금 신청면적은 2008년의 101만2,544㏊보다 10.9％ 줄어든 90만2,347㏊로 집계됐다. 지난해 직불금 파동으로 도시민과 부재지주의 신청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10~11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전체 직불금 규모를 추정해 보면 고정 6,316억원, 변동 6,134억원 등 모두 1조2,450억원가량 된다. 이는 양정제도 개편 등의 여파로 쌀값이 폭락했던 2005년 1조5,045억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용기 영남대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은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에 대한 보전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농가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만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경우 2009년산 직불금 총액은 1조4,647억원으로 보전비율이 85％일 때보다 2,197억원가량 늘어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